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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파견법 변경 입법예고(안)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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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노사정의 찬성과 반대,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모두 높다. 양대 노총은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안으로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제5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계의 입장을 밝히는 등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입법예고안과 이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이다.
<정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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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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