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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시적 파견대상업무
작성자    관리자  

일시적 파견대상업무

[ 一時的 派遣對象業務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동조제1항에 따른 상시적 파견대상업무가 아닐지라도 특수한 경우 일시적인 근로자파견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절대적 금지대상업무는 아니지만 상시적인 근로자파견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사고 등 위험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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